과거 퇴직금 지급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지금은 5인 미만의 사업장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를 했을 시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및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예정입니다. 퇴직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 시 퇴직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최소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하고 4주간 평균적으로 1주간 15시간 근무를 해야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후 해지가 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휴직의 경우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법에서 규정한 육아휴직, 산재보험, 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 개인적인 휴직기간은 퇴직금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내 규칙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1년 동안 주 15시간을 일한 사람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입금되라고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기 한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 협의가 있는 경우 지급 기한은 유연하게 변경이 가능하나 이를 어길 시 지급할 금액에 대해 자연 이자로 연 20% 가산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or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만 가능)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혹은 가족들(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은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한다.
- 퇴직금을 중간신청하는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받은 경우
위 항목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적합한 사유이니 중간정산을 받을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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