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22년 7월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은 업무 외적으로 몸이 아팠을 때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독일 등 효과적인 복지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단계 시범 사업은 자영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지만 2단계의 경우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이 지원 대상에 추가가 되어 일정 소득, 일정 재산의 규모를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지의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르며, 해당 지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위 6개의 지역은 현재 1단계 시범사업 대상의 지역이며, 위 6개의 지자체에 거주 시 지원 대상입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은 위 6개의 시범 지역 대상에 거주하면서 만 15세 ~ 65세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의 지급 금액은 일 46,180원(최저 임금의 60% 수준) 이며, 해당 금액은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뒤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로그인을 클릭해줍니다.
로그인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간편 인증서(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코, 토스 등)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로그인이 편해서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국민건강보험 위 상단 바에 민원 여기 요를 클릭하신 뒤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개인 민원을 클릭해 줍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보험급여가 나옵니다. 보험급여에서 상병수당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상병수당 신청에서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본인을 클릭하시면 개인정보에 동의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체 동의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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