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월급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 인상이 된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인력이 미래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되는지 확인했더니, 2055년에 고갈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국민연금 인상
현재 9%인 보험료율이 15%가 되면 월급 3백만 원 받는 직장인은 보험료로 매달 9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한국사회보건연구원에서는 조사한 바 현재 출생 연도가 1992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2055년에 65세가 되는데 1993년도에 태어난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여 노년층을 지탱해 줄 젊은이들이 연금을 더 내거나, 정년퇴직 후 노인들이 덜 받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연간 연금 지급액이 무려 40조 원인데, 2040년 기준 연간 국민연금 지출액은 무려 100조에 달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위 3가지 사항이 퇴직하지 않고서 국민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외 이주의 경우 단순 해외 체류 시에는 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이민을 가서 해외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을 치솟은 현재 연금 지급액도 올라갔습니다.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기준소득월액 | 4.5% | 4.5% |
현재 9%로 근로자, 사업주 각각 반반 부담하여, 연금을 매월 납입하지만 정부에서 15%로 인상하여 근로자 7.5%, 사업주 7.5%로 각각 반반 부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0년생들도 연금을 받기 위해서 17~24%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큰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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